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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식생활특별법 시행령 관련
관리자
2008-11-20 2998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시행령 건의 주요 내용 요약>

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 과정
 1) 2007년 백원우 의원(민주당)에 의해서 발의
 2) 올해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여야가 쟁점, 삼성특검, 예산 등 핵심쟁점을 제외한 기타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 통과되는 분위기에 묻혀서,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됨) 
 3) 11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의해 시행령 입법예고됨.

2. 업계가 우려하는 주요 법안의 핵심 내용 
 1) 시행령(안) 제8조에는 어린이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은 오후 5시 ~ 9시 동안 광고를 못하도록 되어있음.
 2) ‘고열량저영양’식품의 기준은 1회 200Kcal, 당 13g, 포화지방 3g이며, 이는 식약청 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며, 식약청의 시뮬레이션결과 전체식품의 약 20%의 제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함.

3. 업계의 우려
 1) 최근 일련으로 터진 먹거리 문제와 멜라민 파동 등으로 식품업계의 위기 지속,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 가중
 2) 특히, 해외기업(국내는 마케팅법인만 존재하는 곳도 있음)의 경우 국내 기업보다 우려치가 높음.
 3) 광고를 금지한 어느나라에서도 광고금지 이후 비만율 감소된 나라는 한군데도 없음.
 4) 지상파 방송3사, CATV는 경영 악화, 2008년 적자예상(금년 10월 방송광고판매 전년대비 -20% 역성장)
 5) 2007년 지상파 식음료광고비는 3700억, 식약청시뮬레이션 결과 20%라고만 따져도, 대략 800억, CATV까지 합하면 방송광고비 총량은 대략 800억 ~ 1,0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됨.


4.  결  어
  1)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진작을 위해 현재 정부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규제를 철폐해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 이번 광고금지 조치로 식품관련 시장은 더욱더 침체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고, 식품업계의 경영악화는 고용불안, 실업증가, 투자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어린이비만의 원인이 다양하고(운동부족, 식단 불균형 등), 이에 대한 해결방법(학교, 가정, 사회 모두의 책임감 있는 노력, 교육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책임을 식품을 만드는 기업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어린이 비만(한국 12%) 뿐만 아니라 성인 비만(약 35%)도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합니다.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비만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관련업계는 다양한 사회환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PDF 화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9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20일 이후의 건의문이 조금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