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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중계]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관리자    
2011-05-17 3462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

  지난 4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훈순 한국방송학회장의 사회로 노기영 한림대 교수가 ‘지상파 재전송 제도개선 방안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에 대해 방송업계추천 6인, 방송학회 추천 4인 패널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를 맡은 노기영 교수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현행 방송법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현행 방송법상, 사업자간의 자율적 합의로 이루어지던 지상파 재송신이 최근 들어 갈등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상파 재송신을 둘러싼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국민의 시청권 침해가 예상될 경우 정부(방통위)가 시청자의 권리 보호차원에서 적극 개입해야 하며 방송정책은 사업자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시장에서 성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재송신 범위의 확대  
  
  이날 공청회의 핵심사안은 의무재송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방통위는 공청회에 앞서 올해 초까지 재송신 제도 개선 전담반을 통해 의무재송신 채널(현행 KBS1과 EBS)에 KBS2를 포함하는 A안과 한시적으로 모든 지상파채널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정하는 B안을 내놓았다. 발제자인 노교수는 공익적 목표를 강화하는 목적에 따르면 A안이 바람직하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면 B안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A안은 분쟁발생 시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B안은 일시적이고 응급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어 저작권에 대한 대가산정기준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교수는 이 외에도 재송신 대가 정산 기준의 확립, 분쟁조정절차의 개선, 위성방송사업자의 재송신 승인제 폐지를 제안했다.

공공재원인 지상파 방송은 의무재송신되어야⋯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방송사업자 간의 갈등에서 발생하는 시청자 피해는 공해보다 더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재송신의 확대범위에 대해서는 공영방송만 시행하고 민영방송(SBS‧MBC)은 합리적인 대가정산방식을 제공하여 국민의 시청권과 방송사의 저작권이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재경 건국대 교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송신하면서, 대가를 지급하라는 건 강제징수와 동일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교수는 지상파 재송신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 보호 필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는 미국은 케이블법 제정을 통해 지역 지상파에게 동시 중계방송권과 같은 재산적 지위를 인정해 준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주장했다. 또한, 고교수는 중계방송권이 저작권법에 규율하고 있고 저작권법에 대한 담당부처는 문화부에 있는데 방통위의 개입에 의문을 나타냈다.
  임상혁 변호사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려면 저작권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특히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방통위)가 저작물에 대한 가격결정을 하는 게 위헌 소지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방통위, 중재권 미약

  김정원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현재 시청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 방통위의 개입이 어려움을 피력했다. 김 과장은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송신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을 보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SBS와 SkyLife의 재송신 갈등으로 인한 SBS의 HD신호송출 중단 장기화로 인해 시청자의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6월 8일에 있을 재송신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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