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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계 모두를 위한 광고회관이어야 한다
관리자
2007-01-05 6074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1번지에 위치, 연면적 12,022평, 대지 1,000평, 층수 20층, 소요자금 1,235억원(예산), 공사기간 2001년~2006년 5년간.

이는 광고관련 단체들이 광고산업관련 정보, 교육, 연구, 전시시설 등의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광고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였던 광고회관의 완공된 면모이다. 
1992년부터 광고계는 순수 민간중심의 광고회관 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한국광고주협회 민병준 회장,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전응덕 회장 등이 주축이 된 광고계의 건의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1999년(당시 박지원 장관) 광고회관 건립을 허용하고, 2000년 (당시 김한길 장관) 한국방송광고공사 안에 광고회관건립추진위원회을 구성토록 승인하였다. 이에 한국광고주협회,한국광고단체연합회,한국광고업협회,한국광고학회 등 광고단체는 광고회관 건립 추진에 적극 참여하였다. 


# 애초에 합의된 계획 저버리고 말 바꿔

그러나 문광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2년 광고회관의 운영과 소유권과 당초의 계획과 합의를 버리고 광고계와 소유지분 동등 분할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광고계가 광고회관을 100%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공식 표명하였다. 송파구청에서 광고문화회관 건립승인을 득한 이후이다. 
이에 광고계는 정부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주축이 되는 광고회관은 광고계가 본래 의도했던 광고회관 건립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한국광고주협회는 광고회관건설추진위원회 참여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고 2003년 1월 광고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다만, 한국광고단체연합회는 일부 광고단체의 동의를 얻어 한국방송광공공사와 협상을 진행 1,000평+α 및 한국광고대회 행사비 지원 등을 합의하고 2006년 10월 일부 광고단체 등과 함께 입주를 끝냈다. 
일부 광고단체의 입주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광고회관 관련 쟁점이 종결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광고회관과 관련되어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본다. 


# 건축 승인 받자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자산화한 셈 

첫째, 정부 즉 문광부는 민간을 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당초 광고회관은 광고계의 건의와 광고계가 주도하는 회관으로 설립키로 한 바 있다. 문광부 계획안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자료에 따르면 방송광고과장은 한국광고회관건립추진계획안을 보고(문광부 2000.9.1) 하면서 건립계획에 따른 관리운영을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광고계(한국광고단체연합회)와 2분할키로 보고한 바 있으며, 나아가 광고계에 보낸 공문(문광부 문서번호 방송84700-112 광고회관건립기본방향통보/ 2001.3.15)에서는 광고회관 운영면적은 광고계 소유권 이전 또는 전세권 설정하여 광고계에 자율권을 보장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문광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만약 광고회관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단독으로 회관건립을 주관했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주① 참조)에 의거 서울시내에 한국방송광고공사 회관의 건축 승인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였다. 민간과 공동참여하에 광고회관 건축승인을 받아놓고,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것으로 자산화한 것은 정당한 일이라 할 수는 없다. 


# 자금조성의 문제점 논란 여지 크다 

둘째, 광고회관 자금조성의 문제이다. 광고계는 당초 광고회관건립과 관련 공익자금의 지원을 원했다. 그러나 허가 즈음 통합밥송법이 발효되면서 공익 자금이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어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문광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일종의 이익잉여금을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이익잉여금을 발생시켰다면 이는 법률위반소지가 없지 않다.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 3항에 따르면‘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라고 규정(주② 참조),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최소의 자금을 수수료로 받아, 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방송법 이후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수수료율을 조정했어야 마땅했다. 광고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받아 필요한 운영경비 이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다한 수수료을 통한 이익금 발생의 정당성과 광고회관 건립 이후 자금 사용처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매우 높다.  


# 광고회관인가 한국방송광고공사회관인가

셋째, 광고회관의 정체성 문제이다. 광고회관을 순수 민간광고회관으로 건설, 운영하기로 하였던 광고계의 염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 잉여 이익금 지원을 이유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자산화하고 나아가 운영까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회관’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광고회관이 한국의 광고산업의 요람이라고 하기에는 낮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광고계 주도의 진정한 광고회관이 나올 때 현재의 광고문화회관은 위상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광고회관 건립은 한국방송광고공사 회관이 필요해 건립 추진된 것이 아니다. 광고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광고계의 건의와 문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작된 것으로서 문광부가 승인해준 최초 건립 계획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야 한다. 
문광부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주장대로 법률적으로 광고계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면 방송회관(운영관리는 한국방송영산진흥원) 및 프레스센터(운영관리는 언론재단)의 ‘운영관리’ 선례에 따라 광고계가 광고회관을 ‘운영관리’토록 하여 명실상부한 광고인의 광고회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광고회관은 광고계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주①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308호]
第7條 (過密抑制圈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關係行政機關의 長은 過密抑制圈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행위나 이의 許可·認可·승인 또는 協議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  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公共廳舍·硏修施設 기타 人口集中誘發施設의 新設·增設 (用途變更을 포함하며, 學校의 增設은 入學定員의 增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工業地域의 지정


주②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등) ①공사가 위탁한 광고물을 방송한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중 정관이 정하는 일정률을 광고주를 대행하여 당해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의뢰한 광고회사에 대하여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공사의 운영경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수수료에서 충당하되, 그 운영경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