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선진화]17대 국회 방송 및 방송광고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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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의 개원을 맞이하여 본 협회에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미경위원장을 비롯한 2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방송 및 방송광고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송부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8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一. 방송광고독점판매대행제도 폐지
二.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의 사후심의제 전환
三. 방송광고시간 규제완화
四. 방송발전기금 폐지와 전파료 징수
五. MBC, KBS-2의 민영화
六. 공영방송의 경영 및 재원조달의 합리화
七. 방송시장 진입규제 완화
八.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