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경부, 광고관련 제도 개선 로드맵 밝혀

2007.08.01 Views 3160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지난 7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고분야에서는 세가지가 논의되었다.

먼저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광고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역시 올해 하반기까지 방송광고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세번째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올해안에 방송광고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로 전환, 사후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첨부 :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보도자료 (재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