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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정당 판결 外
2022.11.10 Views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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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11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이 방송법령이 정하는 제재 수위 범위에 부합,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MBN은 사기업과 다른 높은 공공성 공익성을 요구하는 사업을 해야한다” 며 “그럼에도 공익에 위배되는 비위행위를 했고 비위행위의 강도, 지속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언론사로서의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들며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중 4건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MBN은 11월 7일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MBN은 2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방송중단 위기를 막으려 효력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
2020년 10월 30일 방통위는 MBN이 과거 종합편성채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간 업무를 전면 중단토록 명령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 JTBC 뉴스룸 개편, 국내 최초로 공개 생방송 진행
JTBC가 11월 14일 메인 뉴스인 ‘뉴스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JTBC는 국내 최초로 생방송 뉴스 보도 현장에 방청객을 초대하는 공개방송 ‘오픈 뉴스룸’을 매주 금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썰전 라이브’ 진행자인 박성태 앵커가 합류해 안나경 앵커와 평일을 진행하고, 주말은 ‘정치부회의’, ‘썰전 라이브’등을 공동 진행해 온 강지영 앵커가 단독으로 맡을 계획이다.
□ 호반건설, KBS 상대 소송 취하
호반건설이 11월 3일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2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급여 가압류 신청을 취하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3월 30일 KBS 보도 <공정위, 호반건설 2세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곧 제재>가 허위라면서 KBS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억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기자 개인에게 급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취소한 바 있다. 또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의 비판기사 삭제를 조명한 KBS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편에 대해서도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을 취재한 기자를 피고에 포함시킨 바 있다.
□ 과기부, OTT / 메타버스 / 크리에이터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1월 1일~4일 열린 ‘2022 차세대 미디어 주간’에서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으로 삼고 육성전략을 세운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콘텐츠와 OTT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메타버스 미디어를 실제 구현할 방침이다. 또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성장 전주기를 지원할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산업의 투자 확대와 첨단 제작 인프라 확산 등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방통위, 크로스미디어렙 연내 입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네거티브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크로스미디어렙’을 도입하는 관련 법안을 연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광고 규제는 금지한 광고 유형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고, 크로스미디어렙은 방송사 광고 영업을 대신해주는 미디어렙에 방송 외에 인터넷, 모바일 등 통신 광고 판매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지상파 영향력이 컸던 시절 만들어진 낡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면 개선이 어렵다면 방송광고가 묶음으로 판매되는 온라인 광고에 한해서라도 판매 제한을 조속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협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건의에 따라 타이틀스폰서쉽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스폰서쉽은 프로그램 제목 광고 또는 제목 협찬을 말한다.
□ 방통위, 방송평가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 2일 ‘2021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157개 방송사업자 371개 방송국으로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 기준과 항목을 달리 적용해 평가했다. 매체별 만점 기준은 중앙지상파 700점, 지역지상파&종편PP 600점, SO/위성/홈쇼핑/보도전문PP 600점, 라디오/DMB 300점이다.
중앙 지상파 평가 결과 KBS1이 629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MBC(583점), SBS(571점), KBS2(565점) 순이다. KBS1은 재무건전성, 콘텐츠 투자, 자체 심의 등의 항목이, MBC는 오보 관련 감점 감소, 재무건전성 등의 항목이, SBS는 편성규정 준수,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항목 등에서 총점이 작년보다 상승했다.
종편은 TV조선이 50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JTBC(491점), 채널A(490점), MBN(464점) 순이었다. TV조선은 작년 편성규정 준수, 심의규정 준수, MBN은 콘텐츠 투자, 어린이 프로그램편성 항목 등이 개선돼 총점이 상승했다. 반면 JTBC와 채널A는 재난방송과 심의 항목 등에서 전년보다 총점이 하락했다.
□ 광고주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뒤 광고 집행 보류 결정
11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대형 광고주들이 잇따라 광고 집행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를 임시 중단했다고 알려진 곳은 화이자와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 제너럴밀스, 몬데레즈인터내셔널 등이다. 이들은 혐오 콘텐츠 증가 우려, 주요 임원 퇴사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WSJ은 광고업계가 앞으로도 더 많은 광고주가 트위터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는 광고주들이 구글과 메타 등 이미 상당한 디지털 플랫폼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기에, 트위터는 더 이상 필수 광고 상품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로 플랫폼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존 광고/마케팅 책임자들이 줄줄이 퇴사하며 관계에도 변수가 생겼다고 전했다.
□ 넷플릭스 월 5,500원 광고요금제 출시
11월 3일 넷플릭스가 한국 등 9개 나라에서 광고 요금제를 출시했다. ‘베이직 위드 애즈’(Basic with ads)로 명명된 요금제는 콘텐츠에 광고를 포함하는 대신 기존 요금제보다 월정액을 많이 낮췄다. 한국에서는 월 5,500원, 미국에선 월 6.99달러로 책정됐다. 한국 기준으로 이 요금제를 선택하면 기존 ‘베이직 요금제’(월 9,500원)보다 4,000원 저렴하지만, 시간당 평균 4~5분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광고 요금제 고객은 베이직 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노트북, TV 등을 통해 720p/HD 화질로 콘텐츠를 볼 수 있지만, 다운로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분기 실적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광고 요금제에 대한 광고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한 더 많은 선택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 및 영업이익의 의미 있는 증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반론보도닷컴(http://www.banronbo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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