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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방통위,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外

2023.04.27 Views 173

[주간 미디어동향] 방통위,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外

□ 방통위, '수신료 징수 제도개선' 정책연구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TV수신료 징수·회계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정책연구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연구결과를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등 방송법령 개정'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연구 내용으로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 발굴▲수신료 부과·징수 관련 구체적 법령 정비 방안(등록변경신고, 등록·납부 면제, 추징금 조항 등) ▲공영방송사 회계분리를 위한 구체적 회계분리방안(역무별 공통원가 배부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수신료 부과·징수와 관련한 방송법상 미비점과 정비 방안을 연구하면서 필요하다면 'KBS 민원'을 분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제평위 2.0 운영위 무기한 연기

새로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출범을 위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활동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향후 회의 계획조차 잡히지 않아 오는 7월로 계획했던 ‘제평위 2.0’ 출범에 차질이 예상되고 당장 올해 상반기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 진행도 불투명한 상태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총 18명으로 새 운영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달 두 번째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네이버 내부의 문제도 정상적인 운영위 활동에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제평위 사무국 업무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관여하지만, 포털뉴스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달 도입한다고 밝혔던 뉴스 아웃링크 시범운영을 언론사들의 반발로 잠정 연기했고, 최근 새로 마련한 뉴스제휴약관도 언론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수정하기로 한 상태다.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감사·이사 39명 선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추승호 연합뉴스TV보도본부장)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부회장 18명, 감사 2명, 이사 19명을 신규 선임했다.

신임 부회장은 △강성웅 YTN 해설위원실장 △김광덕 서울경제 논설실장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 △김승근 대구일보 편집국장 △선우정 조선일보 편집국장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신용호 중앙일보 편집국장 △신종수 국민일보 편집인 △엄득호 중부일보 편집국장 △유병권 문화일보 편집국장 △윤관옥 인천일보 미디어국장 △이노성 국제신문 편집국장 △이종락 서울신문 콘텐츠본부장 △임성원 부산일보 논설실장 △정용관 동아일보 논설실장 △정후식 광주일보 논설실장 △조정 SBS 보도본부장 △황정미 세계일보 편집인이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025년 정기총회까지다.

□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신임회장에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 선임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4월 25일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박 회장은 문화일보 경제부장, 경제산업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등을 지내고 디지털타임스 대표를 맡고 있다.

부회장에 김정욱 매경닷컴 대표가, 집행이사에는 △김정근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실장 △정승훈 국민일보 디지털뉴스센터장 △신석호 동아닷컴 상무 △신한수 서울경제신문 전략기획실 부국장 △박광재 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장 △고규대 이데일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김영훈 중앙일보 모바일서비스본부장 △김주성 한국일보 미디어전략부문장이 선임됐다.

□ 문체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1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20일 언론중재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의 전문가로 인선했다. △김명호 전 국민일보 편집인 △김석현 전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원만식 전 전주MBC 사장 △우득정 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이유식 전 뉴스1 대표이사 △김수진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이상 서울) △송의호 전 중앙일보 대구총국장(대구) △김덕모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광주) △강병호 배재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대전) △박흥석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경기) △김동우 전 YTN 충청본부장(충북)이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서울지역 케이블TV, OBS 송출 재개

서울지역 케이블방송 26개사 중 12개사를 운영하는 케이블TV 딜라이브가 지난 17일부터 OBS 방송 송출을 재개했다. 지난해 2월 송출을 중단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딜라이브가 케이블 방송사를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금천구,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성북구, 송파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랑구, 종로구, 중구 지역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OBS 송출을 중단했던 서울지역 케이블TV 4사(HCN, LG헬로비전, SKB케이블, 딜라이브) 중 HCN을 제외한 3사의 OBS 송출이 복원됐다.

□ 넷플릭스, K콘텐츠에 4년간 3.3조원 투자

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가 4월 24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서랜도스 대표는 “넷플릭스가 향후 4년 간 시리즈, 영화, 예능 등 작품의 제작을 포함해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며 “이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국내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집행한 투자액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출처 : 반론보도닷컴(http://www.banronbod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