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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미디어동향]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外
2023.09.14 Views 155
[주간 미디어동향]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外
□ 법원,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와 관련해 부임 전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을 이사 개인에게 묻는 내용은 "다툼의 여지가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 보장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권 이사장은 내년 8월 12일까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는데 이로써 9인 체제의 방문진이 10인 체제로 운영되는 법 위반 상태가 됐다.
□ 8월 TV수신료 22억 감소
9월 11일 KBS에 따르면 8월분 TV수신료 총수입액은 전년 동기 580억 원대에서 약 21억 7000만 원, 약 3.7% 감소한 560억 원대로 집계됐다.
수신료 수입 감소분에 가구당 월 수신료인 2500원을 단순 대입하면 약 86만8000가구가 수신료를 내지 않은 셈이다.
수신료를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통합해 고지·징수하지 못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이 7월 12일 시행되고, 수신료 징수 업무를 떠안게 됐다고 반발하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이 8월4일 국토교통부의 업무 협조 요청을 한시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이래 분리징수 여파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 방통위, EBS 감사로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 임명
9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서면회의)> 를 통해 최기화 전 MBC 보도국장을 EBS 감사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최기화 감사의 임기는 2026년 9월 7일까지 3년이다.
최 감사는 1987년 MBC에 입사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홍보국장·기획국장·보도국장·기획본부장 등을 거쳤고 2018년 8월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MBC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임명됐다.
□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본격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9월 8일 서울경제신문에 YTN 지분 매각 사전 공고를 냈다.
매각은 한전KDN(21.43%)과 마사회(9.52%) 지분 30.95%를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YTN은 공식 입장문을 내어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지분매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분매각 방침이 발표된 뒤부터 방송 및 언론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서 YTN의 향후 지배구조에 대한 진지한 방안들을 꾸준히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YTN의 대주주인 공공기관과 정부가 공론장에서 오가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을 도외시한 채, 지분매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성명을 내어 “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며 “매각 절차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규탄했다.
□ 정부지원금 대폭 줄어든 연합뉴스, 비정규직 해고 시사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지난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대의원들과 정부지원예산 삭감 대책 관련 질의응답 자리에서 비정규직 감축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사내 비정규직(외주업체 제외, 파견직 포함)·프리랜서는 215명으로 연합뉴스 정규직 사원 800여명의 4분의 1을 넘어서는 규모다.
성 사장은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 1월이 도래하기 전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 특파원이나 통신원 기타 비정규직 사원 부분은 바로바로 들어갈 것”이라며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그 시점에 바로 (계약 연장 거부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비정규직 우선 감축안’은 곧바로 내부 저항을 부를 가능성이 큰데, 성 사장이 앞서 밝혔던 ‘강제적 인원 감축은 없다’는 기조에 어긋나는 까닭이다.
□ 쿠팡플레이 앱 사용자 600만 돌파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안드로이드+iOS)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달 쿠팡플레이 앱 사용자 수는 634만명으로 집계됐다고 9월 12일 밝혔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5월부터 가파른 사용자 증가세를 보이며 국내 OTT 앱 최초로 사용자 6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년 동월 대비 사용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OTT 앱도 쿠팡플레이였다.
쿠팡플레이는 지난해 8월 402만명에서 올해 8월 634만명으로 232만명 증가했고 이어 디즈니플러스가 103만명, 티빙이 96만명, 넷플릭스가 35만명, 웨이브가 4만명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인신위, 4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제명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민병호)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윤리강령 지속 위반 매체 등을 포함해 총 4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제명했다고 9월 11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윤리강령 및 규정의 지속·반복적인 위반 1개 매체, 홈페이지 3개월 이상미운영 매체 16개, 3개월 이상 신규 기사 미게재 매체 12개,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매체 14개다(조항 중복 적용으로 인해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
자진탈퇴는 3개 매체였고 심의결과에 대한 부담을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데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매체를 제외하고 인신위의 현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는 846곳이다.
출처 : 반론보도닷컴(http://www.banronbodo.com)